고용노동청은 친ㆍ인척을 고용해 지원금을 빼먹은 나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했다.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 인증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소재 A업체는 18일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참여가 제한된 직원(가족, 친인척, 기존 근로자 등)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남동구 소재 B업체(2013년 인증)가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1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C업체(2014년 인증, 동구 소재), D업체(2014년 인증, 남구), E업체(2008년 인증, 계양구 소재)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사회적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고용노동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인증이 취소했다.
현재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113곳이다. 아직 인증받지 못한 예비 사회적 기업은 48곳이다.
윤성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시장 진출만 한 후 방만한 사적 경영을 하는 일부 기업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은 물론 사회적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 책임 구매,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투트랙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 환원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 보완,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