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5월 14일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또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해당 문건을 발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음을 확인했다.
류재형 감사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조사가 곤란했다"며 "차후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다.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이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