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기계·금속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갖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부터 기술보호 소관부처인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 등이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 3곳이 진입하면 포화상태에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테니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대법원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대금 결정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우조선은 4년간 법정 공방 끝에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4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강요 때문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