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탈취 전담 TF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조직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특허청 사무관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 파견근무를 오는 등 기술탈취 전담TF 인력이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TF에는 현재까지 특허청 파견 사무관 1명과 변리사 1명, 이공계 출신 공정위 사무관 2명이 배치됐고, 조만간 1~2명 가량의 조사인력이 추가로 영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를 직권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위 본부에서 직접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신고에만 의존해온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으로 인지조사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의 기술탈취 전담TF 첫 대상 기업은 현대차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서면서 기술탈취 전담TF의 첫 직권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와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일하다 기술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를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낸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비제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현대차가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을 요청해 샘플 2세트를 제공했으나, 현대차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며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위에 접수돼 12월 13일 처리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모든 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탈취 전 분야를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첫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