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효성그룹 총수부자에게 향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검토 중인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효성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이 62.78%의 지분을 가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부담을 떠안아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이 58.7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동일인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효성그룹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를 경쟁정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유통업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갑질 해소’에 치중을 뒀다. 재벌개혁 부문에는 5대 그룹 간담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김 위원장이 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적극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대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 효성 총수부자에 대한 고발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시행한 2015년 2월 이후 재벌 총수를 직접 고발한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하림, 대림 등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총수 고발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질 수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였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은 CB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 소명서 준비 중에 있으며 의구심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올해 12월에는 인원 충원을 완료하는 등 진용을 갖추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에 속도감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