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눈물... 대기업 ‘한식뷔페’ 꼼수 영업 논란
소상공인 피눈물... 대기업 ‘한식뷔페’ 꼼수 영업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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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제' 사실상 무력화...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해결방안 마련할까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기업이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규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가 2011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적합업종 72개, 시장감시 10개, 상생협약 30개 등 112개다.

이 가운데 한식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가 적용되는 업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한식뷔페’란 꼼수로 이러한 제한을 피했다.

실제로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은 ‘계절밥상’ 54개 매장,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는 ‘자연별곡’ 47개 매장,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 푸드는 ‘올반’ 15개 매장 등 모두 116개 매장을 전국 곳곳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고 관련 입법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대기업이 업종제한에 대해 고의로 합의지연하거나 권고 사항을 미이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의 상권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한식뷔페가 입점한 상권의 연평균 매출은 2657만원으로 한식뷔폐가 없는 상권의 매출 3815만원보다 1천158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한때 움츠렸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다시 시작되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홍종학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선언한 바 있다. 홍 장관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꼼수’ 진출에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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