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지사가 이끈 제주도정 3년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중앙정치 경험이 도정을 이끌어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
▲ 제주출신이다. 제주인의 관점에서 도정을 운영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치 참여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나누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도입한 것이 ‘민관 협치’다. 도지사의 권한을 수평적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과 나누는 것이다. 즉,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과 나누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 도정에서 협치의 성공 사례는.
▲‘민관 협치’는 도정 운영의 원리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영역을 문화와 도시재생에서 환경과 농업부분으로 그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담은 제주 미래비전계획도 주민 참여 속에 수립됐다. 또한 ‘가짜농민’을 가려내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그리고 광역단체 최초의 농업회의소 설치, 문화예술예산 3% 투자와 민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추진 등이 협치의 산물이다. 미래비전부터 동네 쓰레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도민과 머리를 맞대 풀어가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를 마치시는 시점에서 2기를 앞둔 새로운 비전은.
▲ 가장 시급한 것은 성장통의 극복이다.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난개발, 교통, 주택,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등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격한 성장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성장통 치유에 누구든지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행정이 늑장 대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상주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은 시작단계다. 30년 만에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의 경우 시행 초기 도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도민의 참여와 협조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제주의 경제 컨셉이 환경과 자연이 되면서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과는.
▲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 환경이다. 산업 분야도 청정을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가 탄생된 배경이다.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 생산은 바람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목표는 자동차 37만대를 100% 전기차로, 전력 4.3GW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전기차는 3%, 신재생에너지는 14% 정도 대체될 예정이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그린빅뱅’의 전략적 요소뿐 아니라 스마트센터, 사물인터넷(IoT), 5G, 에너지 빅테이터 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창(窓)이 될 것이다.

- 독도, 사드 문제를 겪을 때마다 가장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는 곳이 제주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탈피해 관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 관광시장이 편향되면 언제든지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지만 저가관광도 많아서 쇼핑 강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사드 사태는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간 시장을 국내 관광객, 중화권의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고부가가치 관광객,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보다 다양해진 시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시장 다변화와 함께 제주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특히 자연에 건강과 행복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에서 경쟁력이 있다. 명상과 힐링, 뷰티, 스파, 숲치유, 제주해녀 등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또 회의와 전시 등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목적관광, 고급관광의 비중을 높여 제주관광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여기에 외교라인과 자매도시,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회원도시, 그리고 제주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를 홍보하고 있다.

- 육지보다 배타적인 지역문화가 외지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화합에 필요한 정책과제는.
▲ 제주는 예로부터 외국과 폭넓게 교류해온 역사가 있다. 개방적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다. 섬 특유의 공동체 의식도 강하다. 제주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초기 적응에서 어려움은 있다고 본다. 일단 적응하고 나면 제주인의 따뜻한 마음에 융화되어 대부분 오랜 이웃처럼 지낸다. 다만, 초기 정착과정에서 대도시 환경에 익숙한 분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문화에 융화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 제2 인생설계, 자연, 자녀교육, 휴양 등 제주이주의 동기도 다양하다. ‘이주 제주도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4년 정착주민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역별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마을주민과 삼촌맺기, 원래 주민과 이주민 합동 마을발전사업 공모 등의 노력도 쏟고 있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제주 안팎을 모두 포용해서 더 큰 제주가 되는 것이 제 목표다.

- 제주도가 지방세수 1조원이 넘어서면서 지방 재정자립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세원 확충 방안은.
▲ 제주도 세수정책의 핵심은 공평 과세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특례를 활용한 세수 확충이다. 투자진흥지구 등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공평 과세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세수확보 노력 속에 최근 3년 지방세 증가율은 전국 대비 2배 높은 79%를 기록하는 등 몇 년간 이어진 호황 덕도 보고 있다. 올해 지방세수는 2013년 7686억 원 대비 2배 가까운 1조 4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 다. 이와 함께 외부차입 지방채와 인위적 증세 없는 안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30%에서 39%로 개선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40%넘게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중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주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진흥지구제도 손질도 불가피하다.
▲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과의 공존을 존중하는 투자는 환영이다. 하지만 난개발을 초래하는 투자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엔 투자자, 제주도민, 관광객 모두 손해다. 또한 세금 감면 등 제도적 혜택을 누리면서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투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해제 조치 등 본래 취지에 맞게 고쳐나가고 있다.

-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 관계는.
▲ 제주는 대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도 없다. 관광산업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이 오랫동안 고착된 구조로 이어져왔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도민 80% 의무 채용,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 지역주민과 연계 가능한 경제협력 구조의 틀을 만들었다.
첫 번째 사례가 제주신화월드다. 그랜드오픈은 2019년이지만 전체 채용인원 5000명 가운데 올해 1차로 2100명을 뽑고 있다. 이 중 80%는 제주도민 몫이다. 상호협력 TF팀을 구성해서 약속이행과 경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신화월드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극대화 하겠다.

- 원 지사께선 사회적 경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안은.
▲ 제주는 대기업은 고사하고 우량 중소기업도 많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적경제가 맡아야 할 비중을 키워야한다. 그래서 제주를 사회적경제의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인프라를 갖춰 지역역량에 맞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선 시장경쟁이 적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창의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찾아내고 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 마을기업, 협동조합적 마을회의 축제와 문화탐방, 풍력발전사업, 자연과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한 생태해설,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324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 중이다. 3년 사이 거의 2배 늘어났다. 사회적경제는 영리기업의 틈새시장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제주의 1차 산업, 관광산업, 사회적경제, ‘탄소 없는 섬’프로젝트와 관련된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 산업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면 에너지 독립에 이어 경제적 자립도 가능할 것이다.

- 도민자본을 키워나갈 방안은.
▲ 그동안 외부 자본이 제주발전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도민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어직 제주 기업과 자본이 영세한 구조에서 제주도의 전략은 공기업과 공공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바람, 물, 경관자원 등이 공공재다. 그래서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고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제주에너지공사, 관광사업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제주관광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장과 확산 단계에 들어갈 때 이를 기반으로 도민자본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다. 제2공항이나 제주신항도 기회라고 본다. 이와 연결된 사업은 단순히 외부기업들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민 자본을 활용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역주민, 도민경제 주체들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실리콘비치 계획은.
▲ 제주는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를 넘어 IT와 문화, 관광, 자연환경까지 결합한 한국판 실리콘비치를 꿈꾸고 있다. 세계적인 실리콘비치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다.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세계 484개 도시의 비용, 날씨, 안전, 인터넷 속도, 자연 등에 대한 점수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제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에는 현재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네오플 등 20개 정도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전했다. 이와 함께 차량공유 서비스, 관광객 맞춤형 음식점 추천 서비스, 한국판 에어비앤비 서비스, ICT 기반의 신개념스마트 테마파크 등 다양한 벤처들이 제주에서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국내 벤처와 중국, 동남아 창업허브를 연결해 문화와 IT 융합, 친환경 신산업 분야 ‘벤처요람’으로 제주를 성장시켜 나가겠다.

-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경관 가이드라인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은.
▲ 취임 이전에 허가된 사업 말고 경관을 해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허가된 것은 없다. 중국자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손질해 투자대상을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으로 제한했다. 56층으로 계획된 도심 복합리조트를 38층으로 낮추게 조정했고, 사업 대비 과도한 숙박시설 규모를 줄이게 하는 등 이미 허가된 단계의 사업도 협상을 통해 경관을 우선하는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한라산과 중산간 경관유지와 지속성 확보, 해안 변수변공간 유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제2공항의 비전은.
▲ 항공노선은 하늘의 실크로드다. 제2공항이 생기면 그만큼 제주와 대한민국의 관문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 제주공항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작년 이용객만 2970만 명이다. 예상보다 5년 이상 빠른 추이다.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이다. 바쁠 때마다 2분도 안 돼 뜨고 내리는 비행기 탑승객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도민들이 타시·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한다. 말 그대로 비행기는 도민에게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도민이 원하는 시간대 비행기표 끊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제2공항은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의혹, 반대는 안타까운 일이다. 의혹이 있는데 강행하기는 어렵다. 제2공항 건설을 놓고 갈등이 있는데, 지난 13일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성산지역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피해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상생 속에서 제2공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해녀문화, 성산일출봉 등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됐다. 섬 문화와 관련 관광산업 발전 계획은.
▲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는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유산이자, 지속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다. 올해 제주해녀협회가 공식 창립됐고, 해녀학교·문화체험마을·해녀축제 등 독특한 해녀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가는 단계다. 해녀문화를 보존, 전승해서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받도록 해나갈 것이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외에 람사르 습지도 품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복합 지정된 곳은 제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성산일출봉 등 유네스코 등재 환경자산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과 대표 명소들은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라산, 곶자왈, 오름, 해양도립공원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자산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 난개발 방지, 생태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는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공간뿐 아니라 세계 중요농업유산인 밭담과 1만 8000 신(神)으로 대표되는 신화 등 문화예술 소재도 풍부하다. 자연환경적 자원과 문화예술적 자원을 연계시키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제주 전역을 문화예술 공작소로 만들고, ‘지붕없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6.3지방선거가 7개월여 남았다. 정치권에 일고 있는 적폐청산과 아울러 개헌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즉, 국가 운영시스템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자, 권력을 그 힘의 원천인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제주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연방제 수준의 지치분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 보수통합(한국당+바른정당 탈당파)과 정책연대론(바른정당+국민의당)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바른정당 소속인 원 지사의 향후 행보는.
▲ 큰 틀에서 보수의 반성과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향후 진로에 대한 판단이나 시기 등 최종적인 부분은 바른정당 당원 등과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칠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겠다. 그것이 당원에 대한 예의이자, 정치인의 도리다. 현재로선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힘을 모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혁보수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