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회생파산 절차 지원 사업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 측은 대법원의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예산 중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구조공단의 개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겹치는 게 아니냐"며 "기능이 중복되면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이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영역을 넓힌 예산으로 전액 감액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법원에서 서비스하려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게 된 사람을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파산에 이른 사람이 변호사 수수료 200만~400만원을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측은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원안 수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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