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조사한다
민주당,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조사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F팀 발족... 박찬대 의원 ‘증여 의제’ 의혹 제기로 시작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3선의 민병두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 선정됐다. 위원으로는 금태섭·김종민·박찬대·이학영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matrix를 단독 입수·공개하며 명의신탁재산인 차명주식을 증여 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후 TF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건희 차명계좌 등 과세 및 금융실명법 제도정비’ TF팀 회의에서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발견하고, 과세 문제와 관련한 일부 잘못된 점을 밝혀내며 국회의원이자 회계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TF팀이 정부의 과세과정을 꼼꼼하게 따지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회계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과세당국이 차등과세의제와 이건희 회장의 증여의제 문제 모두 시일을 다투는 일인 만큼 시효 내 정당한 과세 부과가 되도록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