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출범 눈앞, 속타는 은행권
초대형 IB 출범 눈앞, 속타는 은행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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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보류하라" 요청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권이 증권서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면서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안이 통과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이 단일업무 권역에만 한정된 현 상황에서 초대형 IB 업무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해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에 대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파는 것은 일반 은행 예금과 다를 것이 없고 조달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기존 은행업무와 겹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초대형 IB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신생·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이 주요 골자였는데 일반 기업대출 위주로 한다면 그에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위에 대한 1차 권고시에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감독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의견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시점에서 초대형 IB에게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된다면 자칫 추후 발표될 혁신위의 초대형 IB 관련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된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문제 등도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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