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4조 4000억원의 비밀...금융당국 조사로 밝혀질까?
이건희 4조 4000억원의 비밀...금융당국 조사로 밝혀질까?
  • 오혁진
  • 승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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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 4조4000억원 발견...세금 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거짓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삼성왕국 오너 이건희에 국감서 비판 쏟아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2008년에 제기된 삼성 비자금 의혹까지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중웅 특검조사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97개를 이자배당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전략기획실 법무팀장)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준웅 특검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법 사실이 드러난 1021개 계좌 중 개설시기가 이병철 회장이 죽은 1987년 이전인 것은 1개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1988년 이후에 개설됐다. 2000년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673개(66%)에 달한다.

일각에선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4000억원대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삼성 특검은 2008년 삼성생명 개인주주 지분 51.75% 전체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 상태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1987년 당시 신세계와 CJ의 지분이 52%였다. 차명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48%를 넘을 수 없는 것과 배치된다. 당시 특검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삼성의 말만 듣고 비자금 의혹을 덮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건희 비자금은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로 각 계열사가 빼돌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테크윈이 백화점 여성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렸다. 또 특검은 삼성화재가 미지급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서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도, 단순 횡령사건으로 축소했다.

법조계에선 금융당국이 삼성 비자금 조사에 나설 경우 검찰도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과 과징금 부과 문제와 함께 배임·횡령 등 형사사건으로도 확대되게 될 수 있다”며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비자금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은 비자금으로 주식·부동산을 살 때 현금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어 자금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세금납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쏟아지는 질타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대국민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한국증권신문>은 삼성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인터뷰를 요청하는 연락을 했지만 불발됐다. 과연 삼성이 무슨 답변을 했을까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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