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수) 신문 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10.25.(수) 신문 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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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현장노조 지도자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 만찬이 됨.
민노총은 일방적 초청자 선별에 반발해 불참함,

2.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정부 결론에 정치권은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책임 공방.

3. 정부가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을 따질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포함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함.
연체 가산금리도 낮춰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4. 민주당이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규모에 촉각을 세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중도통합은 여소야대에서 원내 의석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5. 자유한국당 내홍 격화되면서 국감이후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
바른정당 통합파가 '친박 청산'을 한국당과의 통합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격한 대립은 불가피함.

6.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을 둘러싼 갈등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 녹취록이 '시한폭탄'으로 떠오름.
해당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임.

7.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연대’, ‘선거연대’로 선회하며 속도조절에 들어감.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론'에 호남계의원과 권노갑, 김원기 등 당 원로들에 반발로 속도조절.

8.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를 반박함.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국정감사 당일에는 선서도 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함.

9. MB 정부 시절 인천공항의 실거래가를 20배 이상 축소시켜 3차레(2008년, 2010년, 2012년)
매각을 시도함.
20분의 1로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매각하려 함.

10.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 회장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됨.
재항군인회(조남풍)회장 선거와 자유총연맹에 관제시위 주도함.

11. '김정숙 여사 옷값 수억'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에 대한 수사를 착수함.
정은 "대통령 취임 넉 달도 안돼 김 여사가 옷값만 수억 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 운동해서 살을 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고발됨.

12. 검찰이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금지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뒷조사 결과를 禹에게 보고하면서 崔에게도 알렸다는 진술에 대한 조치임.

1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자택인테리어 공시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 배임 혐의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음.
채 전 총장이 지난 9월 말쯤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선임계를 제출함.
 
14. 삼성, 현대기아차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요청에 따라 ‘관제데모’ 보수단체 40억 지원함.
서울지검은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 등)로 허현준 전 靑 행정관(49.구속)이 2014~2016년 전경련을 통해 총 69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음.

15.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 가치가 200억 달러(한화 23조 원)를 넘어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에서 68위였던 이 회장의 순위는 41위로 올라섬.

16. 중국 현지에서 떼인 투자금, 보복성 과징금을 해결해 주는 '기업 조사업'이 각광.
퇴직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조사를 벌여 해당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해 건당 최고 수억 원에 판매.

17. 다주택자 돈줄 옥죄는 장부의 新DTI-DSR를 전격 도입으로 '집테크 시대'을 종말 예고.
정부는 가계가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대출통로를 바짝 죄면서 부채 증가율을 8.2% 이하로 낮춤.

18. 외국인 2만 명이 국내에서 치료만 받고 출국한 '건보 먹튀'로 작년 건보적자가 1735억 원임.
한국체류 최소 3개월 이상인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매달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함.

19.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이 6개월여 만에 종료함.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막바지 선체 수색에 나설 계획이며 선체 수색까지 끝나면 이르면 내달부터 진상규명이 본격화될 전망임.

20.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피라냐와 황소개구리 같은 판매와 양도가 금지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
교란 생물을 양도·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7년간 적발된 단속 건수가 7건에 그치는 등 관리가 허술함.

21.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관절질환 피해구제 신청 열 건 중 여덟 건은 수술 후 부작용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부터 사망까지 발생한 이들 부작용 가운데 60% 이상은 의료진 과실이었음.

22.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통행료 미납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해 논란.
민자의 경우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내면 좋고 안내도 그만’이란 식의 징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임.

23. 강원도 동해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3차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됨.
설명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반대 측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설명회를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임.

24. 한일 간에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형이 구형됨.
김 씨 측은 행동의 정당성을 감안해 무죄 선고를 주장함.

25.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키로 함.
시민행동은 ‘모든 시민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파일 공개 및 삭제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26. 10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일부 부모들이  '재력 과시의 장'이 되고 있음.
비싼 옷과 소품을 사는 부모들 간 경쟁에 일부 아이들과 지갑을 쉽게 열 수 없는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있음.

27.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선수와 고 박세직 전 재향군인회 회장의 친손녀와의 열애설이 화제.
이 여성은 23일 '마린보이' 박태환가 출전한 98회 전국체전에 참석해 응원함.

28. '원조 섹시 퀸' 배우 겸 가수 엄정화가 11월 컴백함.
이번 앨범에는 후배 가수 이효리와 정려원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임.

29. '반려견 논란' 최시원이 슈퍼주니어 日일정 불참함.
崔는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물린 이웃이 엿새 뒤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관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섬.
 
30. 가수 이은하가 면책 확정 ‘빚 탕감’으로 45년차 명품가수 재기의 길 열림.
李는 1992년 아버지의 건설사업 부도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패로 파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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