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증권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규제 개선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통해 혁신성장에 필요한 투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회사 균형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IMF 이후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현상이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퍼져 모험자본,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축소됐다”면서 “새 정부 들어 창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증권사는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해외 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왔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 대한 규제로 자본시장의 기업발굴과 투자, 회수, 재투자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국내외 증권사가 참여하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해외 증권업 관련 기관과의 미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조사해 해외 IB와 국내 증권사, 국내 증권업과 타 금융업을 비교 분석했다.
이후 금투협은 증권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건의 과제 중 중요도를 고려해 30건을 핵심 과제로 추렸다. 30대 과제는 크게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기업활동)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잠재력은 크지만 위험도가 높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투협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사모의 판단 기준을 ‘청약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하고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실질적인 ‘플레이어’를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황 회장은 “개인투자자를 슈퍼개미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이하 슈퍼개미)와 일반 중산층 개인투자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투자자의 영역을 슈퍼개미로까지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슈퍼개미는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협은 이번 발전방안에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투자 한 비상장기업의 단독 상장주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단독으로 주관할 수 없다. 공모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할 만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이후에는 IPO를 주관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IPO를 하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신뢰를 주지 못한 면이 크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가계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가계대출채권 구조화 등도 추진된다.
황 회장은 초대형 IB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금융으로 활용되는 돈이 600조원인데 6조원 정도 규모로 이 시장을 침범하거나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