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 가치만 50조가 넘는 연간 이용객 6천만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 장부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해 최소 20배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인 총 1천7백만평이며, 현재 장부가액은 총 2조 8천억원으로 평당 1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적용 시 총 12조 3천억원, 평당 7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차이이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배 이상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 카지노리조트 등이 들어서고 골프장 건설 예정인 IBC-I지역의 경우 평당 17만원이었고, 오피스텔이 평당 8만4천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평당 114만원, 총 900억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으로 2016년 순이익만 1조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현재 보유한 토지의 가치만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장부에는 20분의 1로 저평가되어 있어, 이렇게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 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간 6천만명이 오고 가는 인천공항 주변 호텔·리조트 부지가 평당 17만원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건물 또한 저평가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객터미널·각종 편의시설 등 공사가 보유한 총 40만평 규모의 건물의 가격은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본형 아파트 건축비 평당 61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렇게 저평가된 싼 값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부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남아있을 것이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서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켰다. 이어 2010년 3월,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등 36명이 정부가 공사 지분 51%를 유지하고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됐다. 2012년 6월에는 19대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방침을 발표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