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단체에 103억원 수의계약...기회균등과 공정가치 훼손
조달청(박춘섭 조달청장)이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80억1700만원, 72건)과 정부조달마스협회(22억8800만원, 9건)등 103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조달청은 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의 대부분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두 단체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단체이다. 한국조달연구원(4명)과 정부조달마스협회(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기관장인 원장, 부원장, 전자조달지원본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상임부회장, 상임이사(2명)이 핵심보직을 꿰차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공급하고. 정부 물품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경제적 조달을 비롯해 기회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달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지나친 전관예우로 조달 본연의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를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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