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 게임물 신고가 1만16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 피해규모는 연간 2조4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 내역은 총 11,676건으로 2015년 3557건에서 2016년 421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412건에 달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 사유로는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신고, 불법사설 프리서버 신고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된 건수가 8838건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불법게임시장 형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연간 불법사설서버의 사용자 규모는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곽 의원실은 “국내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4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의 46%에 이르는 규모로 분석되는 등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은 2541억원이며 해외 시장에선 1조4877억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967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23,45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게임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게임시장의 투명성과 합법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과 척결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