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꾼들의 수익 모델이 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책과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화성병)이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20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1265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업 등록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1년도 안된 경우가 238곳, 100일 미만인 경우는 75곳이며, 심지어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의 업종이 입주하도록 조성한 단지다.
구로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임대사업자수가 842곳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67%를 차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기간이 한달 미만인 29곳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45%인 13곳을 차지해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이 단지에서는 A모씨가 친인척 및 타인 명의로 80여채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월 임대료로 수억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공장등록과 실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기업이 요청하는 날짜에 현장실사를 간다는 점을 악용해 실사 날짜에 맞춰 임시로 공장설비를 가설치해 놓고 심사 이후에는 원위치 시키는 등의 속임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산업디지털단지는 임대료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 월평균 임대료는 1㎡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만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는 제조업 등록 후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법의 허점이 있다” 면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는 입법 보완과 함께 입주계약 과정상의 면밀한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이 국가산단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을 걸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