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ATM수수료를 저소득층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의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2015년 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제 의원은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기 차주는 35.7%, 2분기 19.3%, 3분기 15.2%, 4분기 14.1%, 5분위 15.6%(1분기 차주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금융당국이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고,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ATM 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TM기에서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1천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를 금리로 따진다면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5대은행의 수익이 95조이다. 그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도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근간 중 하나인 가격책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망설여지지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