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폐와의 전쟁 선포...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물산·전자 세무조사 재부상
국세청의 전직 고위 공직자와 삼성의 커넥션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페와의 전쟁’ 종착지가 삼성과 국세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친문(親文)의 뿌리는 친노(親盧)에 있다. 친노를 폐족으로 몬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에 단초를 제공한 곳이 국세청 세무조사였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세무조사 권력을 악용한 국세청 공무원 비리실태가 공개되면서 국세청이 적폐와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됐다.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 타깃은 MB정권이다. MB정권을 향한 칼날이 국세청을 향하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단초를 국세청이 제공했다는 원죄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상률·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타깃이다. 둘은 MB정부 당시 국세청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 문제에 있어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권씨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는 MB를 겨냥한 것이다.
당시 물납허용한 국세청의 결제라인은 이현동 국세청장 등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직했다. 이들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삼성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이 남아 있다. 이 사건과 국세청은 직접적 연관 관계는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구도와 연결된 삼성전자·삼성물산과 관한 2011년 세무조사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장은 이현동 전 청장이다. 이 전 청장과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 태풍 한가운데 섰다. 李와 金이 삼성커넥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삼성물산(2010.12)·삼성전자(2011. 7) 세무조사 때문.
金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0.12~2011.6) 재임 시절 서울에 본사를 둔 삼성물산을 교차 조사를 한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1.6.~2012.6)로 자리를 옮겨 수원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의 교차 조사를 한다. 통상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관할 지청서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세무조사를 중부국세청과 서울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金에게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정가에 정통한 전직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현동 청장이 김영기 전 조사국장을 시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교차세무조사 형태로 적당히 마사지 했다. 아무런 대가없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살림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 봐주기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의 ‘삼성 봐주기’는 도를 넘었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목소리다. 金에 의해 2010년 12월 삼성물산에 이어 2011년 7월 삼성전자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삼성은 2011년 7월 2일 실시 예정인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한다. 당시 평창올림픽 선정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삼성의 요청을 받아 조사를 연기한다.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삼성전자 세무조사 연기 배경과 교차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채이배 당시 경재개혁연구소 연구위원(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세청은 조세형평과 세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의 삼성전자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이유는 회계조작이나 분식회계를 위한 경우가 많은데, 삼성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연기 근거가 무엇인가. 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특정 인물인 金에게 집중 배정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삼성전자에 대해 교차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국세청의 김영기 조사국장에게 줬다”며 “해당 국장은 작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중부청 조사국장에 있으면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삼성물산을 교차조사하더니, 올해 서울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수원의) 삼성전자를 교차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기업이 위치한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해서 관할 지방청과 지역 토착기업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조사다. 기존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이 의원은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마치 공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특정인에게 기업 조사를 맡기면서 유착 등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정가 소식에 정통한 사정기관의 전 관계자는 “CJ사건을 보면 삼성과 국세청의 관계를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CJ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보통 국세청장에 내정되면 일부 그룹들이 축하금 형태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청장 등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삼성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56년 TK(경북 상주)출신인 金은 李 전 청장(2010.8.~2013.3)재임시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재산세국 국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을 맡은 등 승승장구를 하다 김덕중 전 청장(2013.3.~2014.8) 재임시기인 2014년 명퇴를 신청한다. 1급 고위공직자 문턱에서 물러난 것이다.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 첫 명퇴자이다.
그는 대형 회계법인 취업이 포기하고 회사(세무법인 티엔피)를 설립한다. 조세불복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인의 대표적인 고객은 SK와 대우건설, 교원 등이다.
적폐청산 대상
국세청이 적폐청산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18개 기관 가운데 16위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리 세무공무원은 687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감사원·경찰은 각각 306명과 381명을 적발했다. 이중 국세청은 10명(3%)을, 감사원·경찰은 72명(19%)을 파면·해임·면직 처분했다. ‘자기식구 감싸기’가 눈에 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