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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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였다.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대 6개월로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 발부는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을 연장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 태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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