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진출 막는 '검은 손' 있나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진출 막는 '검은 손' 있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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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자부 장관, 과거 삼성과 산학협력 도마 위에 올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패널 공장 중국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를 두고 기술 수출 승인의 ‘이중 잣대’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배경을 놓고 과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산자부, 반도체엔 관대 OLED에 까다로워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월 36만장 규모의 55인치 TV패널 공장을 중국 광저우에 설립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프리미엄 TV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OLED 패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는 정부에 7월 말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산자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45일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보통 두 달이면 승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견주어 보면 유독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9월에 들어서야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린 뒤 논의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 측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소위의 활동은 ‘45일내 서면통보’라는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승인 일정이 더 미뤄질 수 있기 때문.

업계 일각에서는 또 다른 국가 핵심 기술인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비교해 OLED 패널에 대한 제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해외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OLED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3D 낸드플래시 공장에 대한 2기 설비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아니라 신고 절차만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낸드플래시와 OLED는 모두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며 "해외 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승인과 신고의 차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신고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보다 승인이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은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위험성을 고려할 때 OLED보다 낸드플래시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

중국은 지난 2015년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10년간 1조위안(현재 환율로 17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낸드 기술을 빼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출신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국내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 원래 받던 연봉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제공하는 데다 어마어마한 복지 조건도 제시하며 국내 인재를 유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업계에선 중국에 핵심 공정과 노하우가 유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말도 못할 정도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OLED의 경우 국책과제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도 5공화국 시절 초기 투자 시 국책과제로 지정돼 당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개발한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백 장관, 삼성과 특별한 관계 있었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산자부 말대로 OLED가 승인 사항이라면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설립한 모바일용 OLED 모듈 공장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공장 등에 55억달러(약 6조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바일 플렉서블 OLED 공정의 경우 모듈 생산 과정에서도 상당한 핵심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삼성은 되고 LG는 안되는’ 산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관련해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백운규 장관이 교수시절 참여한 각종 산학협력과 관련해 삼성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당시 백운규 장관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 재직시절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특허를 삼성 측에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장관은 교수시절 삼성전자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1건(6.6억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삼성SDI와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건(5.9억원) 수행 4건 출원, SK하이닉스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건(2.4억원) 수행, 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백 장관은 3년간 정부출연금 133.5억 원이 투입되었던 국가 과제로 반도체 연마 소재인 ‘슬러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선 2014년 9월, 백 장관이 삼성전자 명의로 출원한 특허와 2015년 10월 삼성 명의로 추가로 출원한 특허도 국가 과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발명으로 드러난 것. 백 장관이 국가R&D 과제 수행 중에 관련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 명의로 출원해 준 셈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과제를 주관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특허기술을 소유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백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과제 결과물일 경우 해당 특허 출원 시 중앙행정기관장에 신고하고 특허 출원서에 정부지원 과제임을 명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100억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가 들어간 대형 국가R&D과제에 참여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에 관련 특허기술을 무상 제공한 것은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번 국감에서 백 장관이 이러한 의혹을 다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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