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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여야 격돌 ‘분석’
[0호] 2017년 10월 08일 (일) 17:48:15 오혁진 기자 primedarkness@daum.net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이어진다. 지난 5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증세 등을 두고 야권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와 반대를 둘러싼 탈원전 가치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FTA와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득주도 성장 ‘기싸움’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 달리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야권의 공격이 매서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야권에서는 기업과 가계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가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서 우리 정부의 세율 인상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고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탈원전 및 FTA 두고 격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탈원전과 통상문제,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다뤄진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잇따라 보이콧(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공론화 자체가 흔들리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논란거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뒤집었다. 한미FTA 역시 애초 알려진 것보다 미국 측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대기업 규제·부동산 대책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이슈와 밀접한 피감기관이 몰려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규제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내부 직원의 갑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고발권 축소와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안건도 국감 기간 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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