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쇼(SHOW)통을 벗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문재인 대통령 쇼(SHOW)통을 벗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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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정부를 천명하며 출범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정방향은 탕평과 협치, 개혁과 변화, 대화와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8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100일간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왔을까. 지난 100일 대한민국은 여전했다. 탕평과 협치, 개혁과 변화, 대화와 소통, 능력과 전문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여전히 적폐는 행복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다. 보수 세력이 자리했던 그 자리에 진보 세력이 앉았을 뿐이다. 한마디로 도진개진이다. 박근혜 시절하고 달라진 게 없다.

여당은 “준비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100일”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행태는 ‘쇼(Show)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 야당과는 ‘불통’”이라며 ‘3통의 100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행태는 커피잔을 직접 날라주시고, 또 거리에 가다가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으시는 모습은 보여주기 식이다.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통·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른바 ‘보나코’ 인사다. 보훈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를 말한다.

야당은 인사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야권의 한 인사는 “시중에서 (문 정부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오십보백보 경쟁한다’는 말이 많다”면서 “최순실 인사와 뭐가 다르냐는 네티즌의 비아냥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반복되는 인사 참사는 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인사 논란이 문 정부의 최대 흠집이다. 안경환(법무장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박기영(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기정(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유정(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 과정에서 중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했다. 모두 문 대통령 측근 그룹이다. 이들은 모두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일부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인선이 강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인사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은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라인 쇄신과 코드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코드인사, 검증부실, 민정소외론 등을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 참모진의 불통을 지적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들 대부분이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청와대에 따지면 “누구 전화는 받고 누구 전화는 안 받으면 형평 논란이 생길까 봐 안 받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DJ정부 때까지 기자들은 하루 한 시간가량 수석들 사무실에 들러 현안을 물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은 청와대 내부 사정을 파악해 권력 감시와 견제에 활용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형 브리핑’ 도입을 명분으로 청와대 사무실 취재를 막고 춘추관에서 대변인이 불러주는 내용만 받아쓰는 ‘깜깜이 기자’로 전락시켰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폐쇄적인 취재환경이 만든 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참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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