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새해 슈퍼예산 편성 고찰(考察)
[김선제 칼럼]새해 슈퍼예산 편성 고찰(考察)
  • 김선제 경영학 박사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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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2018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인 400조 5,000억원 보다 28조 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이다.

예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대 보다 2배나 놓은 7.1%에 달하여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파격적으로 증액됐다.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의 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번 슈퍼예산에는 복지와 교육부문의 예산이 대폭 상향되는 등 사람 중심의 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질(質) 제고,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큰 틀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12개 분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분야 중에서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 등 8개 분야의 예산은 증가했으나, SOC(-20.0%), 문화체육관광(-8.2%), 환경(-2.0%),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등 4개 분야의 예산은 감소했다. 사람 중심의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 210조원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전년보다 12.9% 오른 146.2조원, 교육 분야는 64.1조원을 차지했다.

확장적인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출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670조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709조원으로 39조원 늘어나게 된다. 정책당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증가하여 경기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증가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로 올라가고,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가 늘어나면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되려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연봉 1억이상이 2.8%인 반면에 2,000만원 미만이 33.7%, 2,000만원∼4,000만원이 39.0%를 차지하는 소득양극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증대하여 저소득자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지출을 늘리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수입이다. 정부수입 증가 없이 지출만 늘리면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2030년부터 총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마당에 국가채무 증가는 후세대에 큰 부담을 넘기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인 SOC 투자금액을 20%나 줄이는 것은 향후 국가발전의 기반을 미흡하게 하는 것이므로 차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금과 같은 정부수입을 감안하여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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