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 이승길)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이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이 『4차 산업혁명,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발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본전략으로 ▲ 규제혁신 ▲ 공정거래 확립 ▲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 고용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 상생형 네트워크 강화 ▲ 개방형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산업과 data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Makers 등 개인중심, community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제도, 정책적지원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R&D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생산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각 경제주체별 이윤율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며,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친 고용,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