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호 칼럼]부불검용 빈후회(富不儉用 貧後悔)
[국문호 칼럼]부불검용 빈후회(富不儉用 貧後悔)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부불검용 빈후회(富不儉用 貧後悔) 는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는 의미로 쓰기는 쉽고 모으기는 어려우니,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자의 십회훈 중 후회에 대한 문구중 하나다. 쉽게 풀이하면 있을 때 잘하자는 이야기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촛불에서 시작한 민심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90%를 넘어섰던 지지율은 최근 70%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은 기존의 대통령과는 차별되는 친 서민주의를 표방하고, 적폐청산을 통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서민을 위한 친 서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대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람은 서울에서 키우고 말은 제주도에서 키우라고 하는 옛말도 있다. 그런 만큼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해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서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이해가 쉽지 않은 시장 판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과잉공급과 수요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거품과 전세 값 폭등의 기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가격 상승 현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재의 부동산 폭등이 이상 현상인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난제인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재테크의 개념이 강하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투자는 철저히 막겠다는 생각이 강력하다.

주택정책을 손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유사 이래로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책은 물 흐르듯 진행해야 한다. 강제로 물줄기를 막기보다는 물줄기를 흐르게 하며 관리해야 한다.

문 정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의 안정보다는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잦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지방 활성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은 실패한 결과로 남았다.

지금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능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전으로 인한 주택공급이 부족하였고, 향후 재테크의 수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상승세에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은 민심이반을 부를 수 있다. 화무십일홍처럼 인기는 언제든 신기루처럼 바뀔 수가 있다.

친 서민 정책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찬사를 듣는 행정을 행하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주길 갈망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