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대표 오치훈)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서슬 퍼런 공정위 조사에 저항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앞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남아있어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대한제강에 공문을 보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제강은 같은 달 9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

대한제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조사 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 대상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사를 해, 대한제강은 공정위가 제출 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강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