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일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투기 세력을 정조준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이상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로 중복 지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해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이 강남4구 등의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가격과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장은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