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가장 중요"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생산적 금융 1순위 강조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식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채 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신뢰의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 신뢰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2인3각’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을 통한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마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선 “빚을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며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비롯해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중금리 시장 확대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을 향후 금융정책의 1순위로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며 “우리가 만든 모든 금융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자리 중심 금융지원체계로 정책금융부터 민간은행까지 개편해 나가겠다는 게 최 위원장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IT 기술과 융합을 통해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위 직원들에게는 ‘코끼리의 작은 말뚝’ 비유를 들었다. 그는 “어린 코끼리의 발 한쪽을 말뚝에 묶어두면 어른이 돼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며 “유지가 아닌 변화가 우리의 실존”이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이 가장 문제다, 금융 때문에 못한다”는 말 대신 “금융 덕분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해야 한다며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주문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 취임사 전문.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함께 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분이 쏟아 온 헌신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前任 임종룡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같은 대내적 문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이와 연계된 수많은 문제들까지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앞에 두고 무거운 책임감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차근차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금융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신중하게 감안해야 할 사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가슴 뛰는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올바른 금융”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금융”이란, 금융서비스가 편리하게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금융”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울러,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우리 금융이 번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금융의 정의로운 결과”는 단순히 성과의 높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금융은 막힘없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생산적 부문, 금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부문에 금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뢰의 금융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선진 금융의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정부와 금융회사가 2인3각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외환건전성은 차질 없이 확보하고, 시장의 쏠림 현상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가 핵심인 만큼, 금융보안에 빈틈이 있어서는 시장의 신뢰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금융보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 누구나 금융의 곤궁에 빠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원을 되찾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은 우리 금융당국이 가장 잘하고 또한 가장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입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면서도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까지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금리의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중금리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실업률 해소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 내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서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의 글로벌화는 단순히 시장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금융문화와 역량을 갖추어야 보다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 금융입니다.

신뢰의 금융도, 포용적 금융도 결국, 우리 경제에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금융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코끼리의 작은 말뚝”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어린 코끼리의 발 한쪽을 작은 말뚝에 묶어두면,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도망갈 수 없었던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가 아닌 변화”가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경험에 묶여 성공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