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水) 신문 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7.19.(水) 신문 클리핑]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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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논의할 예정.
전날 국회에서 처리 못한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
靑설득에도 줄곧 불참의사를 밝혀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 전망.

2. 文 대통령은 전·현직 군 지휘부를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압도적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인상하는 게 목표라고 밝힘.

3.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함.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 민심이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4.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의 이언주 의원 발언을 비호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함.
국민의당이 당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우호적인 단체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옴.

5. 감사원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들어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집행 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을 계획임.

6.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힘.
이는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을 표하며, 종편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7.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녹음·녹화 등을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

8.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일단 무산됨..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과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늘 재타결을 시도할 예정.

9. 국회가 '드론활용 지원법' 등 비쟁점법안 34건 처리함.
추경,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과 안건은 한 건도 안 다뤄져 사실상 7월 임시국회도 '빈손'이라는 평가임.

10.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정원 댓글’ 결정적 단서 靑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2년 ‘디도스 특검팀’활동이 종료되자 국정원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 등을 담은 ‘SNS장악보고서’700여 건을 검찰에 넘김.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은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

11.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계약'을 정부가 손봄.
공정위는 오너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본사가 배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힘

12.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1·20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됨.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

13. 특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건의 분석에 돌입함.
지난 14일에도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백여 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분석한바 있음.

14.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사익추구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됨.
백은 신 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 66개를 보유하고 있어 탈 원전 정책이 확대될 수록 기술료 수입이 더 커질수 있다는 지적임.

15. '성 비하 논란' 탁현민 靑행정관이 '사임'의사를 밝힘.
김경수 민주당 의원, 노혜경 노사모대표 등이옹호했지만, 계속되는 여론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임.

16.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고용이 文 정부이후 경제에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씩 더 들어 17만4000명 추가 채용땐 30년간 세금 327조원 더 써야는 하고, 퇴직 후 연금도 추가부담이라는 것.

17.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 비리 책임 논란이 있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 사표가 수리됨.
장은 文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때 함께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짐.

18.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대표를 비롯해 비자금 통로로 알려진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함.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음.

19. KAI(하성용 대표) 수리온 비리 뒤에 박근혜의 묵인과 우병우의 입김 의혹이 제기됨.
청 민정수석실은 2013년 하 대표에 대한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비위 첩보’ 받고도 인선을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20.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순차적 이행하면 2030년엔 가구당 매월 5000원 정도의 추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연평균 증가율이 채 1%정도로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21.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과 일본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고,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음.

22. 북한이 쏘아 올린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이 통제기술은 현재 미흡하지만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은 갖췄다고 미국 합참이 평가함.
미 의회에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미국인 70%는 북한과 전면전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23.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불리한 기사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노출 막은 의혹이 제기됨.
삼성이 협조 요청해 기사노출 안됐다는 것에 대해 네이버·다음은 관련 사실 부인함.

24.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원 재생과 재활용할 계획.
부품 외에 금, 은, 코발트, 구리 등 약 157톤을 회수한다고 함.

25. 수입산 생수와 맥주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조사됨.
맥주는 각종 세금이 붙는 탓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뛰었고, 생수는 105원짜리가 2,366원이 되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옴.

26.1인 인터넷 방송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데 새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음.
인터넷 방송의 경우, 몰입도가 높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기존 홈 쇼핑보다 제품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함.

27.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적폐 공공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함.
지난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됐거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던 인사들임.

28. 경찰 순찰차가 만취한 파출소장과 지역 유지의 귀가 차로 활용해 논란임.
회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부하 순경이 기사처럼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짐.

29.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이 갑자기 휴원하고 먹튀해 환자 피해가 발생함.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미리 낸 환자들은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피해가 커짐.

30.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노인은 치매 유병률이 42%나 높았고 배우자를 여읜 노인도 유병률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남.

31.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에게도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됨.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32. 조선족 장인 장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던 사위가 장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
장인 A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전남 나주시 한 주택에서 싸움을 말리던 사위 B를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음.

33. '피트니스 사업 실패'를 겪었던 이훈이 5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함.
서울회생법원(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생 종결 결정을 내림.

34. 가수 전인권(63)이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콘서트(8.8~10, 8.18~20)를 개최함.
히트곡 <걷고 걷고>, <내가 왜 서울을>과 비틀스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Across the Universe)>등을 들려줄 예정임.

35.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37·본명 이선웅)가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하이그라운드'(HIGH GROUND)의 대표직에서 사퇴함.
2015년 설립한 하이드라운드는 혁오밴드, 검정치마, 코드쿤스트, 밀릭, 펀치넬로, 오프온오프, 인크레더블 등 신인을 발굴함.

36. 중견 여배우 문희경(52)이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틈.
이보영, 최강희, 류수영, 유인영, 김지훈, 김서형, 김현숙, 왕빛나 등이 소속됨.

37. 가수 박기영이 오는 8월 10일 첫 라이브앨범 발매할 예정.
히트곡<나비> 등 총 13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골고루 받았던 곡들이 편집했음.

38.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밴드 10cm(십센치) 출신의 가수 윤철종이 공식 사과함.
윤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음.

39. 프로야구 KIA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넥센을 꺾고 6연승함.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거둔 극적인 승리를 함.

40. NC 4번 타자 스크럭스는 화끈한 복귀전을 치름.
옆구리 부상을 털고 한 달여 만에 돌아와 동점 홈런과 결승 2루타 등 2타점으로 팀 승리에 앞장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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