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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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20161월 신당을 창당하며 국민의당이라고 당명을 정했다. 당명을 정한 이유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하며“‘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의 줄임말인 국민의당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미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치러진 게티스버그를 찾아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연설을 한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국민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당명을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은 창당 의미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링컨의 명언을 인용은 했지만 통합의 정신은 온전히 이어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검찰에서 국민의당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들이 정당하게 치러져야할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진실인 양 호도하며 대국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19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의 마타도어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다. ‘국민의당문준용 특채 의혹조작사건자유한국당국회의원 및 당직자는 물론 언론조차도 허위사실을 진실로 착각하여 조작사건을 진실인양 호도하였다.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불러온 참사이다.

그들의 잘못된 사고는 공직 선거법 제 250(허위사실공표죄) 및 제 251(후보자 비방죄)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최악의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시 문준용씨 관련 비방이 국회가 아닌 국회 밖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의 형태로 행해진 바, 국회의원의 불소추특권이 해당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 시민단체,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한 마디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원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무더기 검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지도부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행보도 문제다. 검찰의 조작사건 발표 직 후 모르쇠로 일관하다 최근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해결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될수 있다.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 통합으로 이끌겠다고 창당한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고 있다.

마치 꼬리자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은 진실된 자세로 국민 앞에나서야 한다. 정치적 해결보다는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할 시기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국민의당은 지난 12문준용 특채 의혹조작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죄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도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더 이상 잘못을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해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바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의당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발전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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