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맥공화국이다. 혈연·지연·학연으로 인맥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권력과 이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권에 따라 인맥지형도 바뀐다. 군사정권(군·TK)→YS(PK)→DJ(호남)→盧(법조·PK)→MB(TK·포항·건설)→박근혜(TK·최순실) 등이 권력구조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법조계 인맥과 시민사회단체 인맥들이 권력 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노·문 시대를 통해 법조인맥들은 파워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시대는 가고 있다. 부의 권력이 국민의 권력으로 이양되고 있다. 美 월가의 부조리와 탐욕을 비판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rtreet)’는 시위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한국도 세월호→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재벌 권력에서 법조권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인 12기가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숫자 12는 법조 인맥과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12기는 대법관 4명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배출했다. 사법부는 물론 요직 전반에 포진해 있다. 사법연수원 12기의 탑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차기 대통령 물망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기수다. 박 시장은 연수원 수료 후 잠시 검찰에 몸을 담았다가 나와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변신한다. 그는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약했다.

박 시장은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그 후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을 설립해 시민사회운동의 저변을 넓히는데 헌신한다. 2000년 당시 낙천낙선운동과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에도 매진했다. 여기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연을 맺게 된다.

朴 시장의 정계입문의 결정적 계기는 무상급식.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함께 사퇴한다.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발을 내딛는다. 반면 차기 대통령을 꿈꾸던 오 전 시장은 시장 직에서 내려온다. 정치생명도 끝났다.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의 친분이 두텁다. 연수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인권변호사를 지낸 두 사람은 같은 기수이면서 정치적 성향마저 비슷해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12기다. 조 의원은 첫 여성 검사로 임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전국구로 정계에 입문한 뒤 17·18·20대까지 4선 중진 의원이다.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박은수 전 의원, 서울시 교육감에도 출마했던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고승덕 전 의원, 이한성 전 의원, 현재 강원랜드 사장인 친박 함승희 전 의원도 연수원 12기다.

12기, 법조계 중심

사법연수원 12기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역시 법조계이다. 법원, 검찰, 변호사의 소위 ‘법조 3륜’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12기의 위치는 굳건하다. 먼저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재연 대법관이 있다. 조 대법관은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직해 주경야독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밖에도 법원에 재임 중인 사람으로는 김신 대법관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다. 얼마 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재임 시절 소수의견을 낸 ‘독수리 5형제’ 중 하나인 박시환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도 12기이다.

12기에선 조영래 변호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조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시절 故김근태 의원,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서울대 ‘운동권 트로이카’로 불렸다. 그는 ‘전태일 평전’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원래 합격은 1971년에 했으나 ‘서울대생 내란 음모사건’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법연수원에서 제명됐다가 12기에서 복적됐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행정부에서도 두각

12기는 행정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황찬현 감사원장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의 후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박정규 전 수석,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검찰은 대표적으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 천 전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라 결국 용퇴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12기 합격자는 141명이다. 적게 뽑던 마지막 기수여서 동기들 간의 유대감이 좀 돈독한 편”이라고 적고 있다.

문 대통령과 숫자 12의 인연은 깊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숫자 12와 연결된다.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입학한 뒤 10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당하는 곤혹을 치렀지만, 11전 12기만에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다.

법조는 양날의 칼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12기 무사’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역할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