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투기꾼.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복부인. 복(福)에 덕(德)을 더하기해서 복을 주겠다는 복덕방을 “제 집 뒷간 드나들 듯” 하는 아줌마, 점잖게 표현해서 사모님. 이 사모님들이 지금은 복덕방 아닌 “떳다방”과 함께 날 샌 제비처럼 잽싸게 날아다니며 집값을 올려놓는다.
2채 3채도 모자라서 4채 5채 6채를 갖고도 성이 차지 않는, 좋은 말로 표현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투자자, 나쁜 말로 표현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뭉개 버리는 복덕 아닌 악덕 행위자 또는 국민적 지탄의 뻔뻔한 범죄 행위자. 이렇게 투기해서 번 돈으로 금수저 자식 만들어 고액 과외 시켜서 좋은(?)학교 보내고, 이렇게 번 돈으로 또 자식에게 재산 증여 상속시켜서 <일하지 않고도 부자>반열에 오르게 하는 투기꾼.
작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억-300억 부자가 해마다 14%씩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재산 축적 방법은 사업체 운영이38.3%이고,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이26.3%로 둘째이다. 금수저 비중을 날로 높게 하는 수치이며 증거다. 한국의 중산층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어느 듯 서민층으로 전락하여 자식에게 흙수저를 쥐어준 허리 휘어진 모양새가 되어 있지 않은가.
ㅇ....요즘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취임 일성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지목, 이를 단호히 바로 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 불안이 강남을 돌아 용산, 성동, 마포등지로 확산한 것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석상에서 집값 급등한 지난 5월의 주택 매입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는데, 강남 4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 주택 5개 이상 보유자의 매입건수가 지난해 5월에 비해 무려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9살 이하 연령대의 주택 매입도 지난해 보다 54%나 늘었다고 했다.
강남 4구에서 29살 이하 연령층이 고가의 (타 지역에 비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주택 실수요자라기보다는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 등 탈세를 동반한 편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등을 조사, 편법 증여세를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 주택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중산·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걷어내기는 어렵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주거가 목적이어야 한다. 서민도 어렵지 않게 내 집 장만을 하여 내 자식들이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장관의 취임 일성이 구호가 아닌 단호한 실천의지인가, 그 후속조치를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