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법과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현행 ±35%에서 ±25%로 강화하고 손해율을 표준화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어 반사이익을 얻은 민간 보험회사들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반사이익을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은 1조 5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구성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는 앞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비급여 의료실태, 손해율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과 같이 끼워파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키로 했다.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내역 공개를 확대하며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부분은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고 도수치료를 비롯한 과잉진료로 인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방안의 목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과잉진료나 환자 과잉의료 요구에 대한 통제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