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민의(民意)에 우선해야...
인사청문회, 민의(民意)에 우선해야...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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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국회의 검증을 거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도 있지만 아직까지 검증받지 못한 후보자도 있다.

청와대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 판단해 청문 대상 후보자로 선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의 관행이 현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직무수행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을 겸비해야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에 대해 5가지 원칙을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도덕성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가 문제가 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근거로 문제가 있는 일부 후보들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에 2005년7월 28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위장전입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을 평가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처럼 이어온 것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이후 문제가 된 인사는 인사 청문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는 항상 여야의 대치 속에 진행됐다. 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청문회를 이용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 16대 국회와 협의하여 2000년 6월부터 투명하며 능력 있는 인선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했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에 대해 검증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동반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항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툭하면 낙마하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를 보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결과만으로 인선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여정 속에서 득과 실이 있는 것이다.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는 인수위도 없는 상황 속에서 후보군을 찾아야 했다. 시간적 여유와 검증할 여건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시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문재인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추천된 장관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의 틀에 갇혀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는 민심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게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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