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과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내로남불’과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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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젊은이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줄여 말한다.

고전소설 <춘양전>에는 ‘가성고처 원성고’란 싯구가 있다. “노래 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다”.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사또를 처벌하며 이 같이 말했다. 두 글귀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대통령이 탄핵됐고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한다. 지표는 월, 분기, 년에 나온다. 매일 상황판만 챙긴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영리기업537만700개(대기업4375개, 종소기업547만3000개)이며, 전체 종업원 수는 1784만6000명이다.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425만1000명(23.8%)이며, 중소기업은 1379만5000명(76.2%)이다. 고용비율은 24대 76이다. 이 중 1인 기업이 82.3%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 없이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헌데 지금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 고려대교수와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둘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참여연대 산하 경제개혁연대를 이끌어왔던 인물들이다. 둘의 기용만으로 문 정부의 경제기조가 반재벌 기조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재벌들의 입장이다.

개혁은 민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동떨어진 개혁은 그들만의 리그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1호는 적폐(積弊)청산이다. ‘이명박근혜’프레임을 묶어 대선에서 승리했다. 보수정권 10년을 청산할 적폐로 규정했다. 하지만 행태만큼은 전임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사검증이 부실했다. 위장전입, 탈세, 자문료 의혹 등이 불거졌다. 과거 야당시절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헌데 똑 같은 덫에 걸렸다. 청와대는 시간이 없어 검증할 여유가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변명도 같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 지지자의 행동은 충격적이다.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에 대한 문자폭탄은 테러수준이었다. 충고의 선을 넘어 인격 말살까지 했다.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뉴라이트, 일베 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중시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 일방통행이 나라를 망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가? 소통과 통합을 말하지만 점령군 행세는 여전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를 경총이 비판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응했다.

경총의 입을 막았다. 재계는 청과 경총이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4대그룹을 포함해 대기업 곳곳에선 새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새 정부 역시 투자 환경 조성 등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백번 찬성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특정 세력과 기득권의 이익에 반해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으로 시작된 사회적폐 청산은 소리없이 빨리 진행해야 한다. 정권과 권력은 짧다. 역사는 영원하다. 5년 후면 문 정부의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만족한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내로남불’은 버리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부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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