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있는 사회가 세상을 밝게한다
원칙있는 사회가 세상을 밝게한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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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國正天心順(국정천심순)  官淸民自安(관청민자안)'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도 순하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절로 편안 해진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나오는 글이다.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이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고 무겁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갈기갈기 찣긴 국민의 상처가 그만큼 크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보다 전국적인 고른 지지를 받았다. '국정천순심'을 믿는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이해하며, 적폐청산을 주창한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정치하기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화 운동도 했다. 옥고도 치뤘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적폐청산은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새로운 세상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사회양극화해소(30.4%) ▶청년일자리창출(27.1%) ▶북핵-사드-위안부 외교해결(23.5%) ▶‘촛불VS태극기'국민대통합(12.7%) ▶저출산극복(6.4%)등을 꼽았다.

이 같은 국민의 뜻에 그는 행동으로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 측근들을 권력일선에서 배제했다. 이들도 스스로 2선 후퇴했다. 아름다운 퇴장이다. 이를 계기로 여야를 넘나드는 고른 등용의 폭이 넓혀져 통합인사가 가능해졌다.

서울대 교수 출신 조국이 민정수석을 맡았다. 또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조국 수석과 김상조 내정자는 각각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의 선봉으로 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수출신인 조국 수석이 민정을 맡은 뒤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수석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검찰비리 사건이 터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부적절한 술자리와 돈봉투사건이 터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초동 모 음식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특별수사본부 간부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검사 2명 등과 저녁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돈봉투(70~100만원)가 건네졌다.  공교롭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 마무리 3일 뒤의 일이다.

이들은 특수활동비라고 향변했다. 이를 곧이 듣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우병우 수사를 무마한 댓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애초부터 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대적 감찰에 나섰다. 이영렬과 안태근 모두 사퇴를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벌개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750조원이 넘는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는 소극적이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1%만 써도 43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채용대신 비정규직 채용만 늘리고 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변혁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스스로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이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인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그 '간절함'을 5년간 유지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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