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동부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도입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계열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생기는 위험을 놓치게 됐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이 대표적 예로 꼽힌다. 동양그룹은 2013년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 또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시도는 4년 전부터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도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당시 동양사태 원인으로 “다수 계열사가 서로 연계된 금융부실·불법행위·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조기 인지와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금융 감독 방식이 은행 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 감독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통합 감독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진척이 거의 없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방안이 빠져 있다”며 “제도 도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준에 따라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인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및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7∼8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어떤 기준이 도입되더라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64조7000억원인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이 19조1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도입 기준에 따라 해당 출자분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