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8) 통신서비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서비스 분야 공약은 ‘통신비 절감’으로 요약된다. 통신산업 입장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공약은 최악이다.
최남곤 연구원은 “공약이 100% 현실화될 경우, 통신업 영업이익은 당장 적자 전환한다. 투자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서비스 분야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2016년 총선 공약과 동일. 왜 공약 이행이 안됐는가?
이번 문 대통령의 공약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동일하다. 국민의당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었다. 지난해 국회가 구성된 이후 각 당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못한 것은 미래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소매시장 규제 → 도매시장 규제 : 알뜰폰 활성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고 당선돼 2011년 10월, 통신사업자를 압박해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금인하 정책의 승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통신사업자의 실적은 크게 악화된 반면, 소비자는 1000원 요금 인하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정부는 정책적 성과를 소비자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체감 만족도가 적은 소매시장 직접 규제보다는 도매 시장 규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도매 시장 규제의 골자는 알뜰폰 확대(전체 이동전화 고객의 15%), 제4이통사업자 도입 추진 등이다. 비록 재정적 여건, 대기업의 참여 불발 등으로 사업자 선정은 무산된 바 있지만, 알뜰폰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가장 큰 업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에는 알뜰폰 활성화와 제4이통사 선정 내용이 빠져있다. 최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규제의 연속성 결여에 대해서 우려한다”며 “40개가 넘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 사업자들 역시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본다.
◆기본료 폐지의 비현실성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기본료 개념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형태의 요금에 기본료 1만1000원이 숨어 있다는 입장인 것.
최 연구원은 “MNO고객 5378만 명 기준 1만1000원 요금 인하 시, 통신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7조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 연구원은 또한 “매년 이통사는 경상적으로 6조 원 이상의 CAPEX를 집행하고 있고, 마케팅비용은 7조 원에 육박한다”며 “CAPEX, 마케팅비용의 비약적인 축소를 가져오면서, 관련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한다.
◆5G 등의 미래는 어디에?
최 연구원은 “소비자의 후생은 알뜰폰과 제4이통 추진 만으로 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산업 토양을 배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5G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미국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공약의 비현실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주가 매도에 동참할 필요 없음
최 연구원은 “총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의 반복에 불과한데다 낮은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주가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신업종을 긍정적으로 봤던 THEME(고배당, 이익 성장 & 저평가, 5G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