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6) 유아동산업-유안타증권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6) 유아동산업-유안타증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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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정책 강화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0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6> 유아동산업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선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의 영·유아, 여성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공약 대결이 뜨거웠다.

유아동, 여성 복지 분야 중점 목표는 노동시간 단축

김남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아동·여성 중점 공약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진단했다. 유아동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관련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의 유아동 관련 대표 정책인 더불어돌봄 ‘10 to 4’는 아이가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책임지우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김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보장할 때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형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무상임대 형식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김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가장 특징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꼽는다. 아동 수당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골자는 0-5세 아동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정책이라는 점에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관련 내수 산업의 활성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영유아·아동 관련 정책의 목표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아이와 여성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 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노동 시간 단축이며, 관련 인프라 및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즉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이를 통해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한 여가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김 연구원은 "내수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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