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2) 유통-유안타증권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2) 유통-유안타증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합쇼핑몰 규제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2) 유통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

 

차지운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유통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안’, 두 번째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문재인 대통령 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미 당선자에 상관없이 예상됐던 대표적 대선공약 중 하나이다. 차 연구원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을 주장했으나 목표 최저임금 도달 시점에 있어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유통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도 각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은 6대 노동공약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차 연구원은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 모두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및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예상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형마트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된다 할지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시간 당 최저임금은 20124580원에서 20176470원까지 5년 간 연평균 7.2%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간 당 최저임금을 2020년 까지 10,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 근로자의 실질적인 시간 당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상태로 실제 임금상승 압박은 크지 않다는 게 차 연구원의 판단이다.

현재 이마트 내 최저임금 근접 수준의 급여를 적용받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약 18,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6년 말 기준 단시간 및 AR 인원 제외 전체 임직원수의 68%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마트 무기계약직의 월 기본급은 649,000원이며 야근 수당 등포함 시 실질적으로 월 120~12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차 연구원은 시급으로 환산할 시 7500~8000원 수준으로 10,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3년 간 연 평균 임금상승률은 7.7~10.1%. 이미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2020년까지 요구되는 임금상승 속도는 부담이 적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40시간 근무, 시급 7500~8000원 가정 시 2016년 이마트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지급한 급여는 2592~2765억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당해년도 급여총액 8944억원의 29~31% 수준이다. 차 연구원은 순수 무기계약직 임금상승에 따른 수익성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지난해 연결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6년 기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7.7~10.1% 상승할 시 213~261억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비용 추가분 반영 시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0.1~0.2%P 감소하게 된다. 차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대형마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진점 폐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관련 6대 공약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 출점시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오전 0~오전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계획을 제시했다.

차 연구원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특정 유통채널을 규제의 대상으로 언급한 바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을 지목해온 만큼 향후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 사업 전략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안 포함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역시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복합쇼핑몰 규제안 시행에 따른 영향은 과거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거리 제한, 영업시간 규제, 매월 일요일 중 2일 의무휴무일 지정이 시행된 이래 신규점 출점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은 매년 역신장세를 반복하고 있다.

차 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달리 아울렛은 현재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출점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시 입지에 따른 출점규제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도심형 아울렛의 경우 본격적인 규제안이 발효되기 전 출점이 이뤄질 것을 예상했다. 영업시간도 주말 매출이 통상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공휴일의 무휴무일 지정시 기 출점 아울렛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차 연구원은 향후 공격적인 아울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