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사장은 낙하산 논란에, 직원은 뇌물을 받고, 회사는 갑질논란에 휘말리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다. 정권의 전리품이 된 LH공사는 고질적인 낙하산과 직원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적폐가 쌓여 비리복마전을 이루고 있다.
<낙하산이 만든 적폐>
LH는 낙하산 천국이다. 박상우 사장이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83년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국토부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공직생활을 마친 뒤 충남대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을 맡았다.
그는 2015년 박 사장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을 막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낙하산 오명을 쓰고 LH사장으로 투하됐다.
LH는 박 사장을 비롯해 허재완, 원호영 비상임이사 등이 낙하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는 허 이사는국토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 등 핵심사업에 중책을 맡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을 장관급이다.
건설과 관련없는 한의원장 출신인 원 이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밖에 LH가 지분 38.6%를 보유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새누리당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원덕이 맡고 있다. 또 100%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안옥희 영남대 교수가 사장을, 백성현 전 새누리당수석부대변인이 이사를 맡았다.
이뿐 아니다. 기타 자회사는 '엘피아(LH+마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메타폴리스(조성필), 알파돔시티(박수홍, 이상후), 비채누리(김종렬), 엠시에타(이현주), 메가볼시티(이호원)등이다.
<적폐가 쌓인 부패 '심각'>
LH는 정부가 만든 부패 놀이터다. 방만경영에 부실경영에 대명사이다. 이 회사의 지분은 정부(83.35%), 산업은행(13.9%), 수출입은행(2.75%)를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회사인 셈이다.
방만과 부실 경영에 주범은 낙하산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공직에서 퇴직하면서 관피아가 거치는 정거장, 또는 정권에서 승리한 정피아의 전리품이 되면서 무능한 낙하산 CEO가 만든 패해라는 분석이다.
LH의 부패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사장의 자리도 위험하다. 임기는 19년 3월 24일까지. 장미대선이 치러지는 5월9일 이후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LH에 변화도 예상된다. 또 다른 낙하산이 박 사장의 자리를 넘볼수 있다는 추측이다.
박 사장의 리더십과 신뢰를 떨어트린 것은 낙하산, 직원비리, 갑질 등이다. 이에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다.
검찰도 LH수술에 나선 점도, 박 사장에겐 뼈 아픈 상처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4월 23일에 LH의 감찰 파트 간부들을 참석시킨 ‘클린 피드백(Clean Feedback) 간담회'를 가졌다.
비리복마전이 된 LH의 비리사건을 분석하여 자체 정화와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것.
앞서 3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김모 전문위원(57.1급)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13년 2월 브로커로부터 2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고 특정 건설업체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297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2건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원청 건설사 2곳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서모(56·6급)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서 1억44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모(52·3급)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공기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야 투명경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달 초에는 LH 연구원 5명이 국토연구원의 연구비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갑질'논란 LH 서민 죽이기>
LH의 갑질 논란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한 LH를 검찰에 고발했다.
LH는 중소기업 15곳에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설계 단가, 경비 등을 후려쳐 총 3억1900만원에 피해를 줬다.
또한, LH는 작년 9월 호남의 한 건설사와 4억여 원 규모의 공사 계약 뒤,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공사를 요구하고 해당 비용 1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해당 건설사가 국토교통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
LH는 매년 부패추방을 위한 '클린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깨끗한 기업 문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LH의 경영 행태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울리고 있다. 이는 LH가 잘못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LH수사를 바탕으로 ‘클린 피드백(Clean Feedback) 간담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LH는 ‘부패 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