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전격 배치... 일종의 '알박기'? 주민·정치권 반발
주한미군, 사드 전격 배치... 일종의 '알박기'? 주민·정치권 반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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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선전 불가능" 입장 '눈속임'논란
▲ 사드 장비가 경찰의 보호속에 이동하고 있다 (출처=YTN화면 캡쳐)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전격적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배치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들과 정치권은 반발했다.

경찰은 경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 200여 명이 모인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물론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905번 지방도 등을 모두 통제했다. 주민과 원불교 교무·신도 등은 경찰 방어망을 뚫지 못했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주민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김천시의원인 박희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미군은 이날 자정부터 4시간에 걸쳐 사드 발사대 2,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를 반입했다. 사격통제 레이더는 완성품 형태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군의 전격적인 행동은 그간 국방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 이전에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군측이 군사작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배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은 사드 전격 배치에 반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국방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사드배치가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 주민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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