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 사의 공시의무 위반 22건을 확인해 과태료 총 7억 8258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으로부터 6번에 걸쳐 투자자금 2817억 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유)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공시했다.

대우건설 계열사인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공시했고,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만 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에 대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미래에셋이 7억 2392만 원, 대우건설이 5866만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씩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