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경제
[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경제
  • 증권부남은호 부장
  • 승인 2004.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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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년 11월에 미국 경제에 대해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가 그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지도층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바로 미래 국가 경제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레이스에서 부시 대통령과 케리 상원 의원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나누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2009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세금과 특별 보조금에 근거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형 지출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켰다. 케리 상원도 이러한 정책들에 동의한다. 대규모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새로운 예산 지출 프로그램을 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케리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부시는 소득세를 두 번이나 삭감했다. 케리는 반대했지만 중간 소득층의 세금 삭감을 지원하고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는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고소득층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임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타협 없는 정책의 차이점은 사회 보장 정책에 있다. 미국의 은퇴 연금 프로그램도 개혁이 없이는 수 십년 안에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의 일부의 개인 투자 구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케리 상원은 부시의 사회 보장 개인 투자구좌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젊은 투자자들의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선진국 미국에서 배우고 싶은 참 부러운 장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놓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택을 위해 고민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안팎으로 시끄럽다. 서민들은 국민 연금 제도의 피해자라고 하며 국민 연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연금 제도를 없애라고까지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공무원 연금 제도만 잘 만들어 놓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 연금을 연체해서 차압 당한 어떤 분들은 공단의 전화 공세에 지쳐, "이자는 포기할 테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하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각종 언론에서의 수도 이전에 대한 통계 조사는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공약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누가 뽑은 대통령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선거에서 정책 따로 인물 따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뽑은 대통령의 공약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은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이 수도 이전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수도 이전을 국민 투표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 십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수도 이전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요즘 우리 서민 경제는 대단히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런 식의 국민적 의사 분열은 국가 경제에 득이 될 수가 없다.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경기 회복에 주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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