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0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헌정 사상 첫 사건
헌재 8:0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헌정 사상 첫 사건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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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지형 변화 예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치권도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계개편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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