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2.27.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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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 오늘(27일) 2시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함.
박의 불출석 결정은 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는 점과 국회소추위의 질문 공세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

2.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당사자 없이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토대로 법정 공방이 예상됨.
소추위는 9이 아닌 8인이 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반박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자체가 적법 절차 위반이라서 '각하'를 주장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됨.

3.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함.
문재인은 "서면으로라도 진실 밝히고 사죄하라"고 했고, 안희정은 "헌재 회피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특검연장과 탄핵을 "주장했고, 안철수는 "국정농단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함.

4.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도 탄핵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임.
헌재의 선고 전에 하야 할 경우, 재판을 통해 청구인 측이 얻게 되는 이익, 즉 '심판청구이익'이 사라지게 되므로 탄핵심판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일부 헌법학자들의 해석임.

5. 김종인·유승민·정운찬이 28일 경제토론회<한국경제 길을 묻다>를 가지면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됨.
경제학자 출신인 3인은 김종인과 정운찬은 '제3지대' 연대론을, 유승민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온 만큼 토론회를 계기로 연대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임.

6. 여야는 특검팀의 종료를 앞두고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함구하고 있어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7. 범여권이 탄핵 이후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임.
야권의 지지율은 상승한데 반해, 자유당은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합쳐도 1%밖에 되지 않음.

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다음 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함.

9. 특검은 막바지 수사 총력하며 이재용 등 핵심피의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임.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이하 삼성)등과 최순실(추가기소), 김영재, 이영선 등을 재판에 넘기고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짐.

10. 인터넷과 SNS를 통해 헌재 재판관과 특검 검사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쇄도하며 경찰의 경호가 강화됨.
지난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함.

11.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시청광장의 박사모 집회에 대해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힘.
서울시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함

1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76.5%로 조사됨.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만 18세 선거권 참여가 무산됨.
자유당은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학제개편까지 조건으로 내건 3년 유예안도 반대하고 나옴.

14.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돈(107억원)중 5%를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사용사실이 확인됨.
정부는 “전액 피해자에게만 쓰겠다”고 공언했지만 재단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15.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회유하는 80분짜리 녹취를 공개함.
녹취에 의하면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 강조해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흔한 프레임이라는 지적임.

16.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의 소녀상과 관련해 ‘불충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사를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나가미네 대사 등을 소환한 뒤 지금까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음.

17. 자유당이 1,200건에 달하는 무더기 언론 분쟁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제기하면서 탄핵정국 반성보다는 언론을 압박함. 국정농단 책임을 나눠져야 할 집권여당이 반성은커녕 비판보도를 억눌러 상황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임.

18. 김정남 살해에 쓰인 맹독성 가스 VX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됨.
도주한 북한 용의자들이 머문 콘도에서 화학물질과 장갑, 주사기가 발견됨.

19.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내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윤병세 외교장관을 참석시켜 국제여론 조성에 나섬.

20. 길거리에 어지럽게 내걸리는 아파트분양 현수막들로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임.
분양업체는 아파트 분양 계약 1건당 수천만원을 챙기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에 하청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

21.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1조원대 학교 급식 시장 장악을 위해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이나 카드포인트를 납품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
업체들이 로비에 쓴 돈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 학교급식비는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뜀.

22. 의무적으로 함께 타야 하는 응급구조사가 없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가 응급환자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음.
사설구급차 상당수가 구조사 없이 운전사 혼자 운영하고 있음.

23.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생각 대신 꼭 필요한 최소한만 갖추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가 확산됨.
물질적 풍요 대신 삶을 단순화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

24.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53회 보도사진전 특별상에 고운호 기자의 '팔짱 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전 수석'을 선정함.
한국보도 사진상은 500여 명의 사진기자 보도사진을 언론사 사진부장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로 선정함.

25.중국 경제 보복을 의식해 경북 성주군 골프장의 사드 부지 제공 등을 미뤄온 롯데가 이르면 오늘(27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확정 예정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주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땅을 교환에 최종 합의하면 사드 부지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

26.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정읍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우제류 이동금지를 해제.
지난 6일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39마리를 매몰, 20일 동안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태.

27. 취업준비생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개인정보(사진, 전화번호, 학력)가 범죄에 악용됨.
개인 정보가 범죄 조직이나 퇴폐업소, 조건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에 표적이 되고 있음.

28. 지난12월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5'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크게 하락함.
수학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입시만을 위한 '문제풀기 암기'로 변질되면서 초,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을 포기자가 속출함.

29. 160년 전 추사 김정희의 친필 시첩을 일본 교토대 서고에 발견됨,
고려대 해외 한국학 자료센터가 교토대 서고를 조사해서 조선 후기 문화의 정수가 담긴 귀중 고문헌과 서화 4백여 종 등 수천 점을 발견함.

30. 사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쓴 고소득층 자녀가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31. 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들의 욕설표현과 경쟁강사 비방 등 몰지각한 행동이 비판이 되고 있음.
스타 강사들의 매출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터넷강의업체도 이들의 품행까지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32. ‘인형 뽑기방’에서 고객이 인형을 싹쓸이해 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짐.
신종 사건이다 보니 관련 사례가 없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33. 3월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대 8,000만 원까지 오르고 교통사고 중·상해자의 입원 간병비는 최대 60일간 지급됨.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3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시킴.
트럼프가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모임 연설에서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 지 몇 시간 후 내려진 조치임.

35. 시인 배용제가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됨.
배는 2011년부터 3년간 경기 고양예고 문예창작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5명을 시 창작기법을 가르쳐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36. '성매매 논란'의 배우 엄태웅이 김기덕 감독의 <포크레인>으로 연기 활동을 재개함.
엄은 지난해 성매매 혐의와 관련,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음.

37. 방송인 송해(27년생, 91세)가 'MC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유재석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함.
MBC<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있는 유재석은 부동의 1인자에서 송해에 밀려 2위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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