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로 한진해운 지원에 나섰던 공공기관과 국책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가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전망되자 업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회사채 인수를 지원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국책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의 회사채 발행액은 총 1조1890억원이다. 사모사채 발행잔액이 9390억원, 공모사채가 2500억원이다. 공모사채의 40%인 1000억원 안팎을 개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개인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모사채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 정도를 산은이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새로 발행한 회사채를 산은이 사들여 자금순환을 돕는 제도다.
산은은 2014∼2015년 당시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했다. 이후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나눠 인수하도록 했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6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다. 산은은 P-CBO를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신보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갚아줘야 한다. 신보는 공공기관이어서 이 비용은 국민 세금인 셈이다. 이로써 신보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부채 떠안기’에 동참했지만 또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은행들은 2156억원, 회안펀드는 718억원을 각각 날릴 전망이다. 다만 이들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태다.
결국 부실 기업에 국민 혈세가 대거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금융당국이 신속인수제로 한진해운을 도운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