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서울 관악을)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계의 오랜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의 저자인 신 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고봉주 변호사가 ‘고위 판·검사 개업제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종기 판사, 서울중앙지검 김락현 검사, 법무법인 건양 최 건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더욱 추락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관예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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