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국민 외면한 것"
윤호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국민 외면한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을 비판했다.

이날 윤 의장은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펼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나가야될 것"이라 당부했다.

또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편들기식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국회는 절대 놓아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회는 바로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아무리 재벌눈치보기식, 편들기식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절대 국회는 놓아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해외투자자들은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삼성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바로 한국경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의 오너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재벌 개혁 입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